재직증명서 발급 (정부24 민원은 공공기관 근무자용·회사가 안 써 줄 때 국가 기록 3종)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만들어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행정기관 창구에서 뗄 수 없고,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청구하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정부24에 「재직(퇴직·경력)증명」이라는 민원이 있기는 한데요. 그 민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를 위한 것이라, 사기업 근로자가 신청해도 원하는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다.1
출처: 근로기준법 제39조,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안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회사에 청구하는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2 이 조문은 퇴직한 뒤에도 적용되므로, 재직 중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청구 자격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해 두었습니다.3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제39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4 서류에 담기는 항목과 회사에 요청하는 문구는 경력증명서 양식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이 답하는 사람
이 민원의 대상은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안내문이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적고 있고,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1
신청서 이름을 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신청서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의 별지 서식 42호·43호이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5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공공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신청서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별지 서식 42호·43호) |
| 수수료 | 조례별 수수료 |
온라인이 막히는 기관도 명시돼 있습니다. 국방부·방위사업청·국세청·경찰청·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는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이라 퇴직자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6
공무원은 발급자가 서류마다 다르다
근거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입니다.7 이 조문이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따로 정해 두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와 휴직증명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발급합니다.8 반면 경력증명서는 임용권자가 발급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경력증명서 쪽이 넓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은 물론,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8
회사가 써 주지 않을 때 대신 쓰는 국가 기록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제39조의 청구권이 있어도 실익이 없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보관한 가입 기록이 재직 사실을 대신 보여 줍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을 조회하는 민원이고,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9 직장가입자 자격이 붙은 기간이 곧 그 회사에 다닌 기간입니다. 발급 경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용보험 쪽은 자격이력내역서입니다.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제공해 각종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제출을 쉽게 하려는 서류이고,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골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10 자세한 발급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쪽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가입증명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방문·팩스·우편·유선·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디지털ARS·무인민원발급기로 받을 수 있으며 영문은 무인발급기에서 안 됩니다.11
세 서류 중 무엇을 낼까
셋 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받습니다. 그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수수료가 없고,9 직장 가입 기간 자체를 보여 주는 데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대리인을 보낼 생각이라면 창구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12
국민연금은 이름이 닮은 서류가 둘이라 고를 때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지난 직장 이력을 보여 줘야 한다면 골라야 할 것은 가입자 가입증명입니다. 신청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자」라 퇴사자도 받을 수 있고, 처리는 즉시(3시간 이내)입니다.11
이름이 비슷한 가입자증명서는 퇴사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공단 전자민원의 「가입자증명서 발급(구 가입자 증서 재발급)」은 신청자격이 국민연금 가입자만 발급 가능(상실자는 발급 불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13
국민연금법 제16조제1항이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한 조문은 이 가입자증명서 쪽입니다.14 정부24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도 같은 서류이고 처리기간이 총 3일입니다.15 두 서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은 회사를 골라 뽑을 수 있다
전체 이력이 다 찍히면 제출처에 과거 직장까지 노출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특정사업장 선택’란에 체크하고 사업장을 고르면 그 사업장의 이력만 출력된다고 적고 있는데,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나오고 기간은 따로 고를 수 없습니다.16
배려 장치도 하나 있는데요. 사업장 명칭에 일용직·계약직 같은 차별성 문구가 들어 있으면 별표로 바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6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할 때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지사 발급본과 동일한 효력이고, 진위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17 팩스로 받으면 3차원 바코드가 찍히지 않습니다.17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2 본인이 사업자라면 청구할 상대가 없으므로 재직증명서라는 서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 대상을 바꿉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반대로 맡았던 일이 끝났다는 사실은 해촉증명서 쪽에서 다룹니다. 프리랜서가 그 서류를 찾는 이유는 대개 건강보험료 조정인데,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경우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또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간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이 민원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처럼 국가가 보관한 기록으로 재직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재직증명서와 휴직증명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발급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임용권자가 발급하며,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가능합니다. 국방부·방위사업청·국세청·경찰청·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는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이라 퇴직자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지금 다니는 회사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특정사업장 선택란에 체크하고 사업장을 고르면 그 사업장의 이력만 출력됩니다. 다만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나오며 기간은 따로 고를 수 없습니다. 사업장 명칭에 일용직·계약직 같은 차별성 문구가 들어 있으면 별표로 바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를 어디서 받나요?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라,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청구할 상대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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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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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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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안내 — 신청방법·신청자격·신청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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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안내 — 독립망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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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안내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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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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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민원안내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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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개인 > 증명서 발급 — 가입자증명서 발급(구 가입자 증서 재발급)」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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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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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