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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수수료 무료)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입니다.12

창구도 다섯 갈래입니다. 정부24는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안내합니다.3

다만 한 가지가 막혀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해서, 직원에게 대신 받아 오라고 시키려면 창구로 보내야 합니다.4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다른 서류

이름이 비슷해 섞이지만 두 서류는 근거도 서식도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하는데, 이것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5

사업자등록증명은 다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6

구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성격 등록 시 내주는 등록증5 사업내역을 증명하는 민원증명6
서식 부가가치세법 별지 서식 17호7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5호8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9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3
접수기관 세무서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10

실무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입찰, 거래처 등록에서 요구하는 것도 대개 이쪽인데요.

왼쪽이 필요한 상황은 원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증명이 아니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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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창구 다섯 갈래

같은 서류를 다섯 경로로 받을 수 있고, 경로마다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경로 근거·특징
홈택스 인터넷 발급 후 수요기관이 진위확인 가능11
정부24(통합전자민원창구) 국세행정전산시스템과 연계 제공12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법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13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청, 신분증 사본 등을 세무서로 발송14
세무서·주민센터 방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15

무인발급기 경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 민원증명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국세행정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한다고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13

우편 경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의사확인서류를 세무서로 보내면 세무서가 처리해 회송합니다.14

세무서 대신 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국세 증명이라 세무서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접수기관을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적어 두었습니다.10

근거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입니다. 규정은 민원인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1516

처리 속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로의 민원은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17

비용 걱정도 없습니다. 세무서가 접수기관으로 증명을 팩스 전송하는데, 팩스 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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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통이 필요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두 통 이상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두 통을 만들어 보내지 않습니다. 규정은 세무서가 1부만 발급해 팩스로 보내고, 접수기관이 신청 수량만큼 복사해 직인을 날인한 뒤 내주도록 정합니다.19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여러 통은 원본 인쇄물이 아니라 직인이 찍힌 사본입니다. 제출처가 원본 인쇄를 요구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경로가 안전합니다.

대량 신청에는 제동 장치도 있습니다. 규정은 민원증명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성을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20

수수료와 처리기간

정부24 민원안내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모두 “없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1 창구에 갈 때 챙길 것은 본인 신분증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 국세 증명 중에서도 빠른 축인데요.

빠른 이유는 발급 방식에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은 민원증명을 세 유형으로 나누는데, 전산으로 확인해 창구에서 내주는 유형과 주무과 확인·결정을 거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21

즉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산확인 유형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규정은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22

세금 신고를 기한이 지난 뒤에 했다면 그 신고가 처리되기 전까지 증명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감이 걸린 제출이라면 하루 이상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무과 확인이 필요한 유형은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규정은 그 민원증명을 전산 접수한 뒤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정합니다.23

다만 민원봉사실 직원이 국세행정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3 같은 서류라도 창구에서 대기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무서를 갈 거라면 예약부터

창구가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는 장치가 규정에 있습니다. 민원인은 홈택스에서 방문할 세무서와 민원 종류, 시간, 연락처를 입력해 방문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24

예약에는 정원과 마감이 걸려 있습니다. 방문예정 3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증명예약은 시간당 2명·일반예약은 시간당 1명까지만 받습니다.25

증명 발급이 일반 상담보다 정원이 두 배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시간당 두 자리뿐이라 오후에 급히 잡으려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홈택스 출력본의 도장이 이미지인 이유

집에서 뽑은 증명서에 찍힌 관인이 흐릿한 이미지라 원본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규정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홈택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6

즉 이미지 관인은 결함이 아니라 규정이 허용한 방식입니다. 진위는 도장 모양이 아니라 발급번호 조회로 가립니다.11

증명서에 안 담기는 내용은 사실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은 정해진 서식에 담기는 항목만 보여 줍니다. 그 밖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면 사실증명이라는 별도 민원으로 갑니다.

사실증명도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신청시각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입니다.27

다만 처리 담당자가 일하는 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라 늦은 밤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28

한 가지는 온라인이 막혀 있습니다. 사실증명(기타)를 받으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29

대리인 신청 — 온라인은 막혀 있다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4

창구에서 대리 신청할 때 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입니다.30

법인은 위임인 신분증 자리가 다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30

세무 대리인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위임 관계 서류는 같은 기준으로 갖춰야 합니다.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해외 거래처나 외국 금융기관에 낼 때는 영문 증명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24는 발급서류에 “사업자등록증명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6호로 올려 두었습니다.31

준비물이 한 가지 늘어납니다.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냅니다.32

이름 표기 때문입니다. 규정은 영문증명을 발급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33

여권 로마자 표기와 증명서의 영문 이름이 어긋나면 해외 제출처에서 동일인 확인이 막히므로,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면 그 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쪽이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위조가 걱정되는 서류라 확인 경로가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11

수요기관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11 대출 심사나 입찰에서 제출한 증명이 그 자리에서 대조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발급번호가 지워지거나 흐려진 사본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스캔해 보낼 때 번호 부분이 선명한지 보는 편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증명은 따로 있다

“며칠 이내 발급분”을 요구받는 일이 잦아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유효기간을 정해 둔 것은 모범납세자 증명이고, 그 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34

사업자등록증명에는 규정이 정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기한을 요구하는 쪽은 법령이 아니라 제출처의 자체 기준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유효한가”는 국세청이 아니라 은행·발주기관에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발급이 무료이고 즉시 나오므로, 제출 직전에 새로 뽑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다시 받으려면

원본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증명이 아니라 재발급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35

준비물이 증명과 다릅니다.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인 신분증·위임받은 자 신분증을 냅니다. 훼손 재발급이라면 훼손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36

신청방법도 좁습니다. 증명이 다섯 경로인 것과 달리 재발급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9

재발급본은 과거 시점이 아니라 현 시점 정보로 발급됩니다.35 상호나 사업장을 바꾼 적이 있다면 새 내용이 실려 나온다는 뜻입니다.

증명이 나오려면 등록이 먼저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나오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37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7

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됩니다. 법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38

등록증이 나오는 기한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39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40

이 신고를 미루면 증명서에 실리는 내용이 실제와 어긋나게 되고, 거래처가 요구한 시점에 맞는 증명을 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증명을 요구받았는지 먼저 가른다

거래처나 기관이 “사업자 서류”를 요구할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여러 갈래입니다. 사업 존재를 보이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명이지만, 세금을 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국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소득 규모를 묻는 것이라면 또 다릅니다. 그때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답이고, 세 서류는 발급 창구가 겹치지만 증명하는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요구서에 적힌 서류명이 애매하다면 제출처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셋 다 무료이거나 저렴하지만, 잘못 낸 서류는 보완 요청으로 하루를 잡아먹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해 내주는 등록증이고,5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내역을 증명받는 민원증명입니다.6 서식도 달라서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별지 서식 17호,7 사업자등록증명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5호를 씁니다.8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구비서류도 없고 수수료도 없다고 안내합니다.1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입니다.2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창구에서는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막혀 있습니다.4 창구에서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을 냅니다. 법인이라면 위임인 신분증 자리에 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냅니다.30

세무서에 가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민원증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이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6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고,17 팩스 요금을 포함한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입니다.18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도 발급되나요?

발급됩니다.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이라는 이름의 영문 증명이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6호로 따로 있습니다.31 영문증명을 신청할 때는 여권이 필요하고,32 국세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33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유효기간을 정해 둔 민원증명은 모범납세자 증명뿐이고, 그 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34 사업자등록증명에는 규정상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제출받는 은행이나 발주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받은 쪽에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은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이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11

참고

  1.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구비서류·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구비서류 없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 ↩2 ↩3

  2.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처리기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2 ↩3

  3.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2

  4.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자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2026-09-10 확인).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3

  6.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이 민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2 ↩3

  7.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74 (2026-09-10 확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법: 별지 서식 17호)” ↩ ↩2

  8.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발급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5호)” ↩ ↩2

  9.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74 (2026-09-10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2

  10.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접수기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민원증명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원증명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2 ↩3 ↩4 ↩5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9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의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1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2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의 본인의사확인서류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한 경우, 세무서의 민원우편 담당자는 민원우편물이 징세과 등 우편물을 취급하는 부서에 도착하는 즉시 수령하여 민원우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접수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이용하여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1. 시ㆍ도,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3. 정부합동민원센터”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민원은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제8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팩스 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제6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2부 이상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1부만 발급하여 팩스로 접수기관에 보내고, 접수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수량만큼 민원증명을 복사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민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필요성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1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1>…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2>…3.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3>"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별표1>의 민원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단,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여야 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4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별표2>의 민원증명은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직원이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 주무과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0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 민원 종류, 시간,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예약할 수 있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0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인은 방문예정 3시간(근무시간 기준) 전까지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명예약은 시간당 2명, 일반예약은 시간당 1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8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처리기간은 신청시각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이다.”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8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민원처리 담당자의 처리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8조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30.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제출서류(대리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위임장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 ↩2 ↩3

  31.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발급서류(영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6호)” ↩ ↩2

  32.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제출서류(영문증명),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2026-09-10 확인).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2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26-09-10 확인). “모범납세자 증명(별지 제17호 서식)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2

  35.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74 (2026-09-10 확인). “이 민원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현 시점 정보로 발급됨)” ↩ ↩2

  36.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제출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74 (2026-09-10 확인). “본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위임받은 자 신분증 훼손재발급인 경우 훼손된 사업자등록증”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2026-09-10 확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2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2026-09-10 확인).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 (2026-09-10 확인).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2026-09-10 확인).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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