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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처·건강보험과 차이·기재 항목)

최종 수정: 2026.08.1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의료급여를 받았던 기간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거나 다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자격득실확인서를 떼 오라”는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발급을 눌러도 의료급여 이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서에 어떤 항목이 찍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란

의료급여 자격을 언제 얻고 언제 잃었는지를 관할 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이고, 서식은 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입니다.1

조문은 기관에 재량을 주지 않습니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이 확인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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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다른 서류

이름이 비슷해 같은 서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발급하는 곳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고 정부24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반면,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는 법령이 시장·군수·구청장을 발급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1

공단 화면에서 의료급여 이력을 못 찾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소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쪽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곳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2 확인서 발급도 이 보장기관의 업무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가 신청 창구가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서류라고 모두 창구 전용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증은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고,3 정부24에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4 반면 자격득실확인서 조문에는 그런 온라인 제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1

그래서 확인서는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먼 거리를 움직이기 전에 관할 기관에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와 기기에 따라 취급 서류가 달라지므로, 발급 가능 여부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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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시행규칙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1 과거형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지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자격을 잃은 뒤에 “예전에 의료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 서류를 찾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확인해 줄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의료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제출처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서에 찍히는 항목

서식은 한 장짜리로 단순합니다. 위쪽에 확인청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아래 자격득실 확인내용 칸에 네 가지가 표시됩니다.5

칸 담기는 내용
보장기관 자격을 관리한 시·군·구
의료급여 종별 1종·2종 구분
자격취득일 의료급여 자격을 얻은 날
자격상실일 자격을 잃은 날

문서 끝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득실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이 찍힙니다.5 공단이 아닌 지자체장 명의라는 점이 서류 겉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의료급여 종별’ 칸의 1종·2종은 임의 구분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법정 구분입니다.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나뉩니다.6 제출처가 종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받은 확인서에 이 칸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와 구분하기

의료급여에는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세 가지 있고 쓰임이 각각 다릅니다. 병원 창구에 내는 것과 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것이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서류 서식 쓰임
의료급여증 별지 제6호서식 병원·약국에 제출해 지금 급여 자격이 있음을 보임
의료급여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을 때 그때까지 대신 사용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자격을 얻고 잃은 이력을 증명

의료급여증은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을 때만 의료급여증명서를 내주어 의료급여증이 나올 때까지 쓰게 합니다.7 두 서류가 나란히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을 새로 받거나 다시 받는 절차도 확인서와 다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를 보면 의료급여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이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8 수수료도 없습니다. 같은 의료급여 서류라도 확인서 쪽에는 이런 온라인 신청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병원에 갈 때 내는 서류

진료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 것은 확인서가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시행규칙이 정한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9 자격득실확인서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창구에서는 서류를 꺼낼 일조차 줄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서류를 받으면 정보통신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0 전산으로 자격이 조회되므로 종이 증서를 매번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24도 같은 취지를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처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1

전산이 멈췄을 때의 대비책도 조문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고장 등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수급권자나 의료급여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팩스로 의료급여증명서를 보내거나 유선으로 알려야 합니다.10 이때 오가는 서류도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니라 의료급여증명서입니다.

정리하면 확인서의 자리는 병원이 아니라 회사·기관에 이력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제출처가 “의료급여 받은 기간”을 물으면 확인서, “지금 급여 대상이냐”를 물으면 의료급여증 쪽이라고 생각하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이 확인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의료급여 업무를 맡는 보장기관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2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발급하는 것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의료급여 자격득실확인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발급 주체로 정하고 있어 서류와 발급 창구가 서로 다릅니다.1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찾다가 의료급여 이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과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료급여를 받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확인청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히고, 자격득실 확인내용으로 보장기관·의료급여 종별·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이 표시됩니다. 문서 아래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이 찍힙니다.5

의료급여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증은 병원·약국에 제출해 지금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이는 서류이고,4 자격득실확인서는 자격을 언제 얻고 언제 잃었는지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서식도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다릅니다.7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시행 2026. 7. 10.] [보건복지부령 제1188호],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제26조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의료급여자격 득실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3 ↩4 ↩5 ↩6 ↩7 ↩8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 (2026-08-12 확인).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① 수급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발급(신규발급ㆍ추가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4. 정부24(행정안전부),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 민원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78 (2026-08-12 확인). “이 민원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의료급여자격득실확인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079&lsNm=%EC%9D%98%EB%A3%8C%EA%B8%89%EC%97%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8&bylBrNo=02&bylCls=BF&bylEfYd=20260710&bylEfYdYn=Y (2026-08-12 확인). “발급번호 / 확인청구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자격득실 확인내용: 보장기관, 의료급여 종별,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득실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2호],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령 (2026-08-12 확인).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 ↩2

  8. 정부24(행정안전부),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 서비스 개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78 (2026-08-12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6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분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급여증등”이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②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수급권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팩스를 통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증명서를 송부하거나 유선을 통하여 해당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 ↩2

  11. 정부24(행정안전부),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 신분증명서로 갈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078 (2026-08-12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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