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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비용 (인지 1,000원·송달료·첨부서류·허가 기준·1개월 안 개명신고)

최종 수정: 2026.09.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개명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¹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서에 붙이는 1,000원 인지와 미리 내는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²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까지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³

개명 신청 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부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는 전자소송포털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가 모두 1,0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²⁴

항목	금액	내는 곳
인지	1,000원	신청서에 첨부(현금 납부 가능)
송달료	1회분 5,640원 × 법원이 정한 회분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
첨부 증명서	발급 수단별 수수료	발급 기관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⁵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이고, 2026년 기준 1회분은 5,640원입니다.⁶

송달료규칙은 신청·비송사건에도 적용됩니다.⁷ 몇 회분을 낼지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접수할 법원에서 회분을 확인한 뒤 수납은행에 냅니다.⁸

전자소송포털·생활법령정보의 송달료 계산표에는 민사·신청사건 등의 회분만 있고, 개명 사건의 회분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⁶ 계산 방식만 보면, 안내받은 회분이 가령 4회분일 때 5,640원 × 4 = 2만 2,560원을 예납하고 인지 1,000원을 더해 2만 3,560원이 됩니다.² 4회분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회분은 접수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⁸

🧮 기본증명서 발급 — 개명 사실 확인 바로가기 → 🧮 추가 정보 기본증명서 발급 — 개명 사실 확인 확인하기 확인 →

송달료는 남으면 돌려받는 돈

송달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예납금입니다. 사건이 끝나 종결등록이 되면 관리은행이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해야 합니다.⁹

잔액을 받을 계좌를 신청해 두었다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⁹ 인터넷뱅킹·ARS·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다면 계좌 신청이 없어도 출금계좌로 돌려받습니다.¹⁰

그 밖에 계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는 관리은행이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환급 통지를 합니다.¹¹ 10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¹²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관할 법원

신청인은 개명하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기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¹³

관할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¹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¹⁴

1.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¹
2.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을 적고 1,000원 인지를 붙입니다²
3. 송달료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받아 함께 냅니다⁸
4.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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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들어갑니다.¹⁵¹⁶

구분	기본 첨부서류
성년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공통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정대리인이 신청	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성년의 자녀 서류는 안내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손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로,¹⁵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고 있습니다.¹⁷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더 붙입니다.¹⁸ 본인 증명서를 떼는 방법은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과 개명신고 — 전자소송포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준³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기본 서류 외에는 개명 사유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사유가 친족 간 동명이거나 항렬자를 따르는 것이라면 족보 사본을 냅니다.¹⁹

등록부상 이름과 평소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면 인우보증서가 쓰입니다. 인우인들이 신청 원인 사실이 틀림없다고 보증하는 서면이고,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함께 붙입니다.²⁰

그 밖에도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복무확인서·생활기록부·편지·예금통장 등을 낼 수 있습니다.²¹

법원이 허가하는 기준

기준은 대법원 2005스26 결정이 세웠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것입니다.²²

남용의 예로 결정은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들었습니다.²²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²³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본 것도 같은 결정입니다.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남용 사정이 없으면 신용불량 등록을 이유로 개명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²⁴

결정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²⁵ 개명 뒤에도 같은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새 이름의 한자 제한

새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의 범위 안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이고, 쓸 수 있는 글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²⁶

한글 이름은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라면 절차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등록부 한자의 오기로 인한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합니다.²⁷

사건명 「개명」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 가정법원 개명허가
•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 한자만 바꿔도 사건명이 개명이면 여기

사건명 「등록부정정」 등록부 한자가 잘못 기록된 경우

• 오기를 바로잡는 절차
• 개명신고가 아니라 등록부정정 신청

위 구분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질의응답 기준입니다.²⁷ 무엇으로 결정이 났는지는 결정문의 사건명으로 확인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는 허가 뒤 절차

「온라인 개명신청」으로 찾는 분이 많은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 절차입니다.²⁸

그래서 순서는 늘 법원 허가가 먼저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결정등본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²⁹

허가 후 1개월 안에 개명신고

법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요구합니다.³ 신고 장소는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가운데 편한 곳입니다.³⁰

방문한다면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로 갑니다.³¹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³²

방문 신고 때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송달증명서를 함께 냅니다.³³ 늦어질 것 같다면 결정등본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1,000원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입니다.² 송달료는 1회분 5,640원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 회분만큼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⁶⁹

Q.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이 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는 허가를 받은 뒤의 개명신고입니다.²⁸ 허가 신청은 가정법원에 따로 합니다.¹

Q. 신용불량자도 개명이 되나요? 대법원은 신용불량 등록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²⁴ 다만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²³

Q. 미성년 자녀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¹³ 첨부서류는 미성년 기준을 따르고,¹⁶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면 관계 소명자료를 더합니다.¹⁸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관할법원. ↩ ↩² ↩³ ↩⁴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신청서 기재사항. ↩ ↩² ↩³ ↩⁴ ↩⁵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² ↩³ ↩⁴

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허가」. ↩

5.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도움말 「소요되는 비용」. ↩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 ↩² ↩³

7.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1조.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² ↩³

9.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 ↩ ↩² ↩³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제2호.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9조제3항.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12조. ↩

1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신청인. ↩ ↩²

14.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관할법원(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

15.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첨부서류(성년). ↩ ↩²

16.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첨부서류(미성년). ↩ ↩²

17.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허가」 첨부서류 1. ↩

18.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허가」 첨부서류 2. ↩ ↩²

19.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허가」 첨부서류 4. ↩

20.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허가」 첨부서류 6. ↩

2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첨부서류(기타 증명서).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판결요지 [1]. ↩ ↩²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하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제96조제6항). ↩ ↩²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판결요지 [2]. ↩ ↩²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판결요지 [1]. ↩

26.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인명용 한자 안내. ↩

2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하기」 질의응답. ↩ ↩²

28.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신고」 신고자격. ↩ ↩²

29.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개명신고 첨부서류. ↩

30.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개명신고절차. ↩

3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하기」 신고장소.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33.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개명 신고」 방문 첨부서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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